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2구합32536 판결
위탁연구개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[국승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2구합31892 판결
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[국승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2구합38428 판결
위탁연구개발 용역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[국승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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